일본 입국금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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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입국금지 정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지정시설에서 2주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일간 대기하고, 국내 공공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겠다"며 "대기를 철저히 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맨파워(인력)를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한국에 있어 입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 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의 대기'인 만큼 실제로는 '격리조치'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측에 "호텔이나 자택 대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격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입국자 총수를

 억제하기 위해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국제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의 여객운송을 정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발행된 단수,복수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특례도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조치는 9일 0시부터

 '일단' 3월말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4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중국에서 돌아오는 일본인들도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꺼내들기를

 주저해온 강수를 아베 총리가 빼든 셈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중국의 후베이성과 저장성, 한국은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7일부터 한국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이 새롭게 입국 거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군위 등이

 또 이란 일부 지역이 추가 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2주간의 대기 조치와 비자 효력 정지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산케이 신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지율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7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한 갈팡질팡 대처,

 한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신종 코로나 검사 실적 등 때문이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만 대응을 맡겨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아베 총리는 

첫 감염자 발생(1월 16일)으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야 전국 초·중·고 

일제 휴교 요청(2월 27일), 신종 코로나 관련 첫 기자회견(2월 29일)등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의 '절대 우군'인 산케이 신문, 자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은

 ‘중국과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압박했지만, 

아베 총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방향 전환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4월 

국빈 방일이 무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8~29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일본을 찾으면서

 '시 주석의 방일 연기'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일이 연기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한국과는 어차피 관계가 안좋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관저내 의견이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참의원 예산위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감염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할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교적인 배려 없이 결단하고,

 주저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사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가 모종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4일 밤부터 도쿄 외교가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7월말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5일 오후 4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시 주석의 

방일 연기를 공식 발표했고, 3시간 뒤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조치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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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던 

일본이 5일 저녁 기습적으로 한국·중국에 입국제한 카드를 꺼낸 것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위기에 몰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꼼수’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요코하마에 정박한 크루즈선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이어 ‘검사 난민’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바이러스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 조처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 조치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한국·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게 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는 물론 안동·경산·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에 머무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까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하고

지역을 한정짓고 2주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