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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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연기 정리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60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됩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학 연기로 인해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

(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대책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신청자 전원이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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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진자는 오전보다 46명이 증가한 6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169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날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5번째 사망자는 57세 여성(38번 환자)으로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환자다. 이 환자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중한 상태로 음압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도 받았지만 이날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이 3월2일에서 9일로 미뤄집니다. 

메르스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학교들은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게 되며, 

휴업이 장기화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돌봄 서비스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긴급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위생수칙과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지역 환자의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를 하거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방역 물품 비치, 예방 수칙 게시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이미 입국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19일 이후 한국에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3만1462명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주에 입국할 유학생은 1만여명

입국일이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은 1만2천여명, 입국 여부가 불투명한 유학생은 7천여명입니다. 

또 지난해 1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1만9838명이며

이 가운데 8050명은 ‘등교 중지’ 기간인 ‘입국 뒤 2주일’을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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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입학 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되도록 휴학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중국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겐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 학점 제한 완화 등으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입국한 학생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 기숙사 이외에도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학연기라니 살다가 처음보는 사태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중한 상황이니 판단된 안건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