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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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금액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장돼 오는 23일로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교육분야 

학사운영·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종전까지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연간 9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안에서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초등학교 등이 휴업함에 따라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란 특수성을 감안해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을 하루 5만원, 최대 25만원(5일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5일분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맞벌이부부는 부부가 각자 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총 20일까지 자녀를 돌보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0일분의 돌봄비용을 받습니다.

 유 부총리는 “학교 돌봄교실보다 가정에서의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최대 5일간 50만원까지 돌봄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 근로자 개인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장 근무여부

실제 가족돌봄휴가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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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지원금 신청·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16일 

이후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응 체계 구축과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77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71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339억원과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43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먼저 대구·경북 청도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 마스크 700만장을 공급합니다.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마스크 1200만장을, 

배달 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 산재 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과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구축 지원에도 70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대구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 인력의 

수당·숙박비·여비 지원에 4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21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총 5일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에는 43억원이 투입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일 동안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에서 여러 지원을 할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은 서민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